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와 명절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 등을 가야 합니다. 다만 명절연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9개가 발생하는거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9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략 6월정도에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꼭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평일 2일을 휴일과 휴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거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7개월이 조금 안되므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느 은행에 가입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중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상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 까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통상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