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와 책임소재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천원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개인의 보험가입 부분 및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을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손해사정 회사를 다중이용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알바는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