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지원금 요건에 근로자를 특정일까지는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에 요구를 꼭 받아드려 더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은 있었지만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실제 취업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한 증빙자료를 갖추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는데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통보하여 해고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다음날부터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화를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부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태만을이유로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가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4달 쉰부분이 실제 퇴사인지, 무급휴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가 아니라 무급휴가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