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중 하루는 조퇴는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3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5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일만 25시간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일 및 소득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 근로(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양도되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있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