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일노조가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자체를가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78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연장시간이 78시간이 아닌 52시간이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법상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한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8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동종업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매주 특정요일을 기산일로 정하고, 1주간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도가능합니다. 한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미납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분납되고 있는지를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 합의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합의한 퇴직일보다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00%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에 80%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