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한 수당이 아닌 구두로만 한 경우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법에 따라 정확히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라면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필요하니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하거나 제외할 부분이 없다면 자료 그대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미리 만들어도 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기에 만들어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 검색을 보면 남자의 경우 직장상사의 괴롭힘 및 동료와의 갈등 등이 원인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여자의 경우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