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물품 등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근무기간 중 사용하게 하다가 퇴사시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아마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이 단기간이라면 4대보험은 별도 신고없이 그냥 두셔도 되지만 장기간 진행될 것 같다면 휴업수당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질문자님 개인통장에서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정도라면 문제될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족연금수령내역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