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기 68207-2041, 2000.07.06.),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미연장에 대한 사유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을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략 14 ~ 15년 근속이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1개에서 22개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