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교통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공상처리를 한 부분이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가 입사시점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딱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5인미만으로 된 경우라도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가 5인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