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서가 나왔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월을 만근으로 처리하여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협약 시 급여 소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급여소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작년분까지 소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은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어느것으로 인정하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도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물론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2항은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올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전환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1월 1일이 기준이라면 한달 동안 개근시 1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