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그리고 한개의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이 있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개월로 변경을 제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한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이체증이라도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급여이체증의 금액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들어가는 비용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별도 휴게없이 7.5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