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점으로 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12월 7일, 1월 7일에 각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월 30일과 31일에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신규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7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은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처리를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급여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25 / 31로 계산(7일 입사이므로)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공제가 됩니다.(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