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으로 평가점수가 저조할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입사일자 이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한다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 제외 하루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복귀관련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면 꼭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등으로 연락이 없는 경우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우선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상실신고 자체만 지연되고 실제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