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회사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 자체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 희망자를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선 평판조회를 하려면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동의서가 없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제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회사와 공모하여 7월 31일을 만료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이미 12월 31일자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수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성 인정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것은 가능합니다.4. 처리기한은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일자 및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한달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부족한 퇴직금액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면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을 보면 질문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인 B직장뿐만 아니라 B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자격증 무단사용하지 말것과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