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9월 30일까지 일한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고 녹취가 되어 있다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지만 실무에서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하여 제출하는 경우도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채용된 기간인 2주간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회사에서 지원금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모두 수급하고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입사일인 작년 11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사항>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2.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2. 40 x 10,992 + 8 x 13,740 x 4.34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