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2.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 1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3. 2,35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22:00 ~ 06:00까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하루 8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8일 일을 한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 +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나 정규직이나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사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회피(질문자님의 4대보험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위해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채용되어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회사에서 입금을 해준다면 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경우라면 취득취소를 하여 삭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