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회사에서 3.3%로 하는 이유는 4대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3%로처리를 하려고 합니다.2.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질문자님이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3. 네4. 아니요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했다면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산정이 되므로 자동계산기 이용시 중간정산이후 시점을 입사일로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되고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년 근속이라면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몇년을 근속하든 25개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25개를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최소한 이정도는 보장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휴게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고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