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몇일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명예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통보를 회사에서 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이상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납부유예신청 없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계산법은 장기근속자라고 하여 더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어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이야기는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