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원래 원래 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최저시급으로의 계산이 아닌 원래 약정한 월 급여 230만원을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을채우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를 오래 두지 않고 재취업을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겠다면 부분은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의 경우라면 사내강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고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올해 5월 23일에 입사하여 8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음날 퇴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1년미만 연차(총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9월 한달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 탈퇴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