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사업주 딸의 명의로 임금이 일부 지급되더라도 2년치의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참고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하면 1년치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 합의한 연봉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월급여의 70%지급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꼭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