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임금인상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지급받을 보수(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을 하셔야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다툴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험상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3.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조퇴시킨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강제 조퇴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일인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에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