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추가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년에 1개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동일합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이 제출한 사직일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의 주소가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따라서, 이것은 협의할 사항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반차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회사의 승인을 받아 특정주에 근로일이 변경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주7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