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후출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책박탈로 인해 임금 등이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이거나 직책박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였다면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검정고시 졸업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한 점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근하여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