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맞게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후에 구두로 약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계약 등 서면으로합의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이미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라면 연차사용촉진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라면 육아단축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을때를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