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6월 입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5월 입사라면 5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을 미신고,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미 6월 30일에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후 후임자를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촉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사용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을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치료중인 기간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일정기간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은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작성하여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다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총 8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