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판결 역시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적어주신 부분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고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2. 회사 목표달성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자수로 하는게 아닌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1년 8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휴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동일한 회사나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사직의사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그만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