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4일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5일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정도 새로운 회사와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다면근로자성 인정되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 8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출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출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일용직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영업수당에 대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한사람이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연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주일정도만 연체되고 지급받은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및 강제집행과관련해서는 요건 해당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