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지만계약서상 별도의 심사없이 일정기간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작성하고 퇴사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주휴 및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원래받아야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 근로자가 있는거와 무관하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 연장근로를 통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