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30인이상이라면 작년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인해 2022. 4.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IRP계좌로 수령후 해지를 한다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중복된 경우 법에 따른 대체휴무는 없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2.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