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서면법령소득-367,2016.07.28) 더 자세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7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에는 신규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내용으로 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를 하루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후에 지난 1년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도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