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가 먼저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작성 이후 현재까지 미반영된 개정된 법령과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급에 따라 연봉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연봉협상과 계약기간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3.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