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여성고용과-2112). 물론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연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2배로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의금과 별개로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입사를 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재입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짧게 1~2개월 정도가 아닌 6개월이라면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이력도 제출을하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하지 말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복직후 3개월에 대한 부담금(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도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