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연차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몇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2. 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꼭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몇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