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실제 최초 입사일(2021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인데 특정주만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시 한주에발생한 총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2.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신청은필요가 없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5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며 고정연장수당의계산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휴업신고를 하여 지원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공제가 됩니다.그리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가 폐업후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로 평가되어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타 직장에 갔다 다시 이전 동일직장으로 가는 경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