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사용에 따른 처벌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충족한다면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왜 4개만 발생했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근로시간도 정리해보시고 야근지시와 관련한 사업주의 문자, 카톡, 업무용 이메일 등의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서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5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쓰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다음날 퇴사하면 회사는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특별히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가 없다면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길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10월 31일 15개2021년 10월 31일 15개이하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