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사용자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도 가산된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8.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만 계산을 해서 주면 되고 대체된 3월 7일은 근로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예외적으로도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마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 등의 문제로 인해 매달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2. 민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계약기간만료와 관련한 사전통보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