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녀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48.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대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꼭 월요일부터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를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것으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할 것같습니다.(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험료 부과내역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전월에 4일 근무하고 이번달에 1일 근무하여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