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6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82.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일단 발생을 하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우레탄 도장은 도장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없이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우레탄은 주로 유성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신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원인이 되므로 시청, 구청 등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환경부에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질문자님의 경우 처벌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한 시간이 7.05시간이 정확하다면8시간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사규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달력상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꼭 근무일수를 30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2시간이 사업장 체류시간이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남은 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휴게시간만 부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다만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라면 법에따른 연차촉진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