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교대가 늦어져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금액은6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5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자가격리기간에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관없습니다.2. 연차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증빙자료 제출시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였다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짧은 경력도 사실대로기재하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사람이 이직을 자주하는편인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 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않는 경우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본인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