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차량유지비로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치료후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사나 지사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본사와 지사의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채권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유효기간에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퇴사전 다시한번 소견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병가 중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1. 우선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2. 노래방 카운터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이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식대 지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중단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