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6개월만 근무하신 경우(한주 5일근무)에는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3.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별도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4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1,2,3,4 전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입장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3.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급이300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300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