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3. 올해 이전에는 그렇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 및퇴사일자를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 주치의에게 취업치료여부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받아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변경 후 다시한번 공단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0.5(7 x 1.5) x 4.345 x 9,160원으로계산을 하여 약 2,328,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급에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 x 0.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보다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1) 2019년 6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2)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3) 2021년 9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 ~ 3개입니다.2.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해 퇴사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공개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