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별 특정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설정된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하였다면해당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 우선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언제든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소견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8 x 5 + 8(주휴시간) + 7.5(연장 5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의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신청시 안전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시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도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근시간은질문자님 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걸리는 시간입니다.(네이버길찾기, 카카오맵 등을 이용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