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경시점까지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개수를 산정후 지금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3인이 아닌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마 3인을 제외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이안되어 있을것이므로 추가인원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카톡한 내용 및 추가인원이 있다는 현재 재직중인 동료의 확인서 등의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전할 회사에 대해연차소진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의 퇴사처리는 10일자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변경하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한개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입사시점부터1년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물론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