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타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 하더라도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3.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임금감액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봉을 당한 근로자의 경부 부당한감봉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차액부분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월급명세서는 올해 11월 19일부터 법으로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소속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산정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발생된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겸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사업자를 내는 부분도 겸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행사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회사에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