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시161만원으로 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9개를 제외한 17개의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과업지시서 작성 강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작성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행정관청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이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과 퇴사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