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하루 근무인원이 4명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5인미만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사업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징계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명절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지급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급심 판례들은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3.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0.5시간 x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8 x 3 +4.8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125.2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매각이 물적, 인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치한채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양수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대법2020다224739, 2021.11.11) -> 해당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