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5시간 한주 5일 근무시 근로시간은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169.4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1,477,647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제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시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결근일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이틀치를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소멸되지만 회사의 이전으로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관련 구비서류의 확보하는데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체당금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연락만 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노동청 진정후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미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였으므로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각종 권리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5인미만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검진은 일반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검진 항목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채용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41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9월 28일 15개, 2021년 9월 28일 15개)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후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실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 미리 회사와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