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이전한 사업장에서 단기 근무는 가능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한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걸로 해결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직원은 2,590,909원 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차액인 590,909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꼭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러나 1개월전 미통보를 이유로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서 출산휴가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고 기존에도 감액없이지급되었다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담당업무에 소방업무가 없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으로 기재된 것으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에 5인미만이라 지급되지 않던 연차휴가 및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후 12월 말일 퇴사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사직 일자의 변경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일과 관련한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실제 분쟁발생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를 하시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경우 교대근로자의 경우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