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단위로 산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해당 프리랜서가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산업별 노조들의 연맹이고 한국노총의 경우 기업별 노조들의 연맹으로 이해를하시면 됩니다. 두곳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구하는 이념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입과 관련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한 임금이랑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서명을하지 마시고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의하는 업무방법에 대하여 꼭 답을 해줄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신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기존 소액체당금)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1년 미만자의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을 한달로정해놓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